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금액, 재산, 신청방법 총정리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이며 2025년에는 20.3%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즉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의미인데 왜 이토록 노후 준비가 부족할까? 바로 연금제도 문제때문이다. 

그리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신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아직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령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 번에 이해하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금액, 재산, 신청방법 총정리

 

 

1)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4% 수준이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시대 속 노후 준비 미흡 및 경제 활동 기회 부족 등으로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2019년 기준 43.4%였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에서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기초연금 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항)하시는 어르신이어야 하고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어진다.

 

3) 기초연금 재산 요건에 맞는!?

다음으로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여야 한다. 이때 2020년 기준 단독가구는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만 8천 원 미만 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월 소득 평가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여 반영하는데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  참고로 공적이전소득 포함된 각종 금품 전액 소득 산정시 합산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더불어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 또는 고급 승용차 보유 여부 상관없이 무료임차소득 부과 후 소득인정액 산출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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